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3월 13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2월 26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2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년 3월 13일 제19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2014.11.28.)과 불합리 규정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적용완화 대상 및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비 예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

(안 제14조)

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를 현실화 함.(안 제20조)

다. 가설건축물 허가 층수기준을 완화함.(안 제24조)

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제외 대상 건축물을 규정함.(안 제24조의2)

마.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5조)

바. 보전녹지지역 안의 대지 안의 조경 규정 삭제.(안 제27조)

사. 공개공지면적 완화 및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3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5. 1. 14. 〜 2015. 2. 4.(20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2014.11.28.)과 불합리 규정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상정된 조례안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4조(적용완화)는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나목 및 5호나목에 따라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일조권에 대해 100분의 140까지 완화하고,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은 용적률을 주민공동시설을 가산한 만큼 완화.

안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비 예치)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사전 미관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최소비용 예치 범위를 당초 5천제곱미터에서 1천제곱미터로 반영.

안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에게 모든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나, 수수료과다 납부 등에 의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신고건에 한정해서 담당공무원이 사용승인시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를 대행하도록 개정.

안 제23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은 업무대행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한 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의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따라 대행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

안 제24조(가설건축물)은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허가 층수를 상위법에 3층까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조례상의 2층 규정을 삭제.

안 제24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생략)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장신설 규제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및 타 시군조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단지 내 공장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허가건에 대해 사용승인 검사를 하지 않고, 감리완료보고서에 따라 사용승인 가능토록 신설.

안 제25조(건축지도원)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도원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9호의 모호한 자격기준을 삭제.

안 제27조(대지안의 조경)은 법 제42조제1항의 자연녹지안에서의 조경을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상 규정을 삭제.

안 제36조(공개공지의 확보)는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 경감 및 관광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위원회 권고로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 공개공지 면적을 대지면적의 10퍼센트에서 8퍼센트로 조정하고,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공지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초과하여 규정한 사항을 삭제.

안 제3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 준용)은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공작물 중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의 톤수를 기존 30톤에서 8톤으로 조정하고,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재해 발생 취약 및 미관 저해로 4톤으로 조정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함.

○ 그동안 각종 숨은 건축규제로 인해 시민 불편을 주고 민간 투자 위축에 따른 민원사항 반영과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여러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